늘어나는 고액 체납자…10억 이상 체납자 지난해 1000명 넘었다

양기대 의원실 “1년새 7% 늘어”

사진출처 = 연합뉴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인 2021년 740명과 비교하면 47.3% 늘어난 규모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800명으로 2021년(1만6202명)보다 46.9% 늘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829명으로 전년(2만3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체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