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기억 되살아나” 김기현에 황운하 분노 “피해자 코스프레… 감옥에 있었어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SNS에서 ‘참혹한 기억 되살아나’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 반응
검찰에 재판 지연 책임 돌린 황운하…“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 비난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형량이 가볍다는 투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반응에 “가벼운 입놀림으로 경박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자신은 엄연히 무죄이고 이를 확신한다며 도리어 ‘정치 수사’를 펼친 검찰이 향후 검찰권 남용으로 국민의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를 황 의원은 남겼다.

황 의원은 11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기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놀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표가 ‘울산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인 이른바 ‘울산 사건’에서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1심 결심공판 전 SNS에 미리 올린 최종 변론문에서 ‘울산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던 것과 같은 주장을 재차 펼친 황 의원은 “검찰의 은총을 입은 김기현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재판이 무려 3년8개월간 걸린 것을 두고는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려 증인신청을 연달아 하다보니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황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은 사실상 최고형량을 구형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검찰 구형에 김 대표가 내놓은 ‘권력과 언론이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다’,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 등 반응에 황 의원은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했다면 김기현은 지금쯤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여당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그 책임을 물어 김기현을 갈아치울 예정이라고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