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당정협의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입법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