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방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탄핵, 그럼 후임도 정지…특검 패스트트랙"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개각과 관계없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에 부치는 등 다음주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외압을 파헤칠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내년 총선 전 특검을 가동이 목표임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정부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교체 움직임을 보인다며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채수근 상병 외압 관련된 지휘라인으로 이분들을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건 꼬리 숨기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분들이 국정감사, 예산 관련된 심사 등 국회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국정조사(가 된다면 나와야 되는데)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냐"며 "꼬리들을 안 보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진행자가 "빠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박 의원은 "개각 발표로 바로 장관이 교체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에 법적으로 장관은 이종섭이라며 "그래서 탄핵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말한 박 의원은 "다만 서두르긴 서둘러야 된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교체될 장관을 상대로 탄핵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지금 정부 입장은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교체한다는 게 아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저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관직무가 정지돼 해임은 물론이고 새 장관 지명도 못한다며 가능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을 오늘 중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는 다음 주쯤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본회의가 두 번(20일 21일) 잡혀 있다"며 다음주까지 탄핵소추안을 마무리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박 의원은 특검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의 경우 해당 소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또 180일이 소요되지만 "이건 법사위법이기에 180일을 단축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국방부특검을 관철하겠다고 해 특검시기를 내년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 직전으로 맞추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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