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송금할 금융기관 제재 풀어(상보)

송금 관여하는 한국·독일·아일랜드·카타르·스위스 은행 제재 면제
로이터 "이르면 다음 주 송금과 수감자 교환 이뤄질 것"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3.9.6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을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던 한국 내 동결자금을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재를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및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외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의 적용을 유예하는 포괄적 면제권 발행 합의에 서명했다.

국무부는 해당 결정을 이날 문서를 통해 미 의회에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 5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억류 중인 이란인 5명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문서다.

문서는 "이들의 석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미국에 억류돼 있는 이란인 5명을 석방하고, (한국 내) 제한된 계좌에 있는 약 60억달러의 이란 자금을 인도주의적 무역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타르의 제한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자금을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8명을 인용, 60억달러의 송금과 수감자 교환은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진다고 전했다.

한국에 원화로 예치된 동결자금은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이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 거래를 차단하면서 이란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에도 한국에 동결된 상태로 있었다.

이번 제재 면제로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독일 △아일랜드 △카타르 △한국 △스위스 소재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 의회내 공화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해당 자금이 이란의 군사비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외 적국과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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