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인촌 개각? 검증된 사람" vs 野 "우격다짐식 돌파 개각" [한판승부]

한판승부 2023. 9. 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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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尹 개각? '난 잘하고 있다'는 자의식 개각"
김재섭 "야당 이미 무능, 싸움 이기는 장관 필요없다"
김종혁 "김현숙 장관 눈쌀 찌푸려져, 교체는 마땅한 수순"
장윤미 "유인촌 컴백? 인사청문회 통과용..장관 돌려쓰기 처음 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도낳스. 옆에서 권지웅 비대위원은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나는 왜 없을까. 민주당.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 공동센터장이시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조사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게 1인 시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1인 시위 마치고 오신 복장이십니까?

◆ 권지웅> 네.

◇ 박재홍> 또 나갑니까?

◆ 권지웅> 점심때 하기 때문에.

◇ 박재홍> 국회 앞에서.

◆ 권지웅> 그렇게 4일째 진행 중이고 피해 조사할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대통령 귀국을 했죠. 이번 주에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이를테면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의원 그리고 여가부에는 김행 전 비대위원 그리고 문체부에는 유인촌 전 장관이 개각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정 동력 개각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신원식 의원이나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들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미는 저는 신원식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유인촌 장관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과거 했던 일들을 뒤져보니까 꽤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기는 했더라고요. 논란도 엄청나게 많지만 뚜렷하게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국방부에 가서 문체부에 가서 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아서 국정 동력을 얻기까지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대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서 바로 개각을 단행하지는 않고 대개는 어떤 인물 자체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돌아가신 채 상병 사건이랑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랑 신원식 장관이랑 입장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신원식 의원이 더 강하신 거 아니에요?

◆ 김재섭> 그러니까요.

◇ 박재홍>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서는.

◆ 김재섭> 그렇죠. 그런데 이종섭 장관의 말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국민들께도 좀 질타를 하셨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 입장보다 더 강한 신원식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경질의 의미, 개각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장관 임명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재섭>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서 국정 동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안보 정책을 바꿔야 되고 인사도 바꿔야 되고 신원식 의원이 평상시에 국방부에 대한 소신 같은 것들을 적용하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느낌을 받기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돌파하겠다.

◇ 박재홍> 우격다짐이다.

◆ 권지웅>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면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자의식의 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신원식 지금 의원께서는 사실은 지금 채수근 상병과 관련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신원식 장관이 작년에 군 사망조사, 그러니까 군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원식 장관이 중대장 시절 때 병사가 죽었는데 그 병사가 사실은 군의 과실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사의 과실로 바꾼 조작 사건의 당시의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중대장이 개입했다는 진술도 군 사망위가 가지고 있다까지 보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원식 의원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이걸 뭉개고 가겠다, 이런 이미지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다라고 보여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인촌 장관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리더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있지만 방향을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이끌 사람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극단적으로 좀 극우에 가깝게 이끌 만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개각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좋은 개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세 분을 딱 보면 장관이 되실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최근 말씀을 하는 어떤 장관은 정무적 정치인이다. 이를테면 전사가 돼서 싸워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은 국회 회의 같은 거 나오시면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에 있어서 잘 답변 혹은 약간 투쟁 있게 하실 것 같다. 이를테면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고 김행 전 비대위원 역시 굉장히 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한 말씀하시고 유인촌 전 장관도 장관 시절에 굉장히 말씀 약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개각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재섭>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무능하고 만만해서 웬만한 장관들 거의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기는 장관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삼스럽게 야당을 잘 팰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나온다고 해서 국정 동력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 건 아니다.

◆ 김재섭>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내지는 국정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약간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잘 고치는 사람들이 저는 더 국정 동력을 당장 확보하기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잘 싸우는 국무위원들이다. 잘 싸우는 국무위원들 이미 많고 거의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또 새로 이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말하신 대로 야당 이겨서 국가가 잘 운영됐으면 국정지지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단순히 어떤 말싸움이나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했으면 한다는 건데 이 세 분이 뭐 싸움을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시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 장관 개각 검토 내용 관련해서. 

◆ 김종혁> 아직까지 뭐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검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은 답변 태도나 국회에서 사라지고 야당 의원들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도대체 왜 장관이 저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해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 장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가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관 체제로 그냥 갈지 아니면 거기에 장관을 김행 비대위원이 됐든 전 비대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임명할지가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 지역 고양 지역에 행사 때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 박재홍> 도움이 되셨습니까? 

◆ 김종혁> 본인이, 그때는 저는 몰랐죠. 이렇게 장관 곧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 드렸지. 농담이고요.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보면 유인촌 전 장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장관이셨던 분이시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이 다시 임명이 되는 것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이게 MB정부 시절 인물들이 다시 중용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으신 건 아닌가라는 비판. 

◆ 김종혁>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분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추경호 장관,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분인가. 그리고 방문규 이번에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또 장관 되셨잖아요. 이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김대기 장관은 두 정권 비서실장은. 

◇ 박재홍> 그분은 늘공이셨던 분들이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었고. 

◆ 김종혁>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거기 근무했던 분들은 다 DJ 때나 노무현 때 있었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이전 정권에서 검증되거나 자기들이 믿을 만하다고 본 분들을 쓰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분들을 몇 분 끄집어내는 것인데 인사 때마다 신문에 나오는 평 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골동품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냈느냐라는 그 표현이 여태까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야당일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또 정권 바뀌면 또 똑같은 비판을 상대방에게 하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기자로서 관찰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는?

◆ 장윤미> 저는 장관까지 이렇게 돌려쓰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도 다 패싱하고 국민 앞에 검증받을 그런 프로세스, 절차를 아예 건너뛰었었잖아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걸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상황으로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거쳤거나 인사청문회에 파란불이 켜지는 현직 의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 정부의 현실이자 한 단면입니다. 가동할 수 있는 인력풀은 너무나 협소하죠. 왜,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요, 대통령 자체가.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에 한정되어 있는데 검찰로만 인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BK로 다 유죄가 나왔던 전직 대통령이에요. 본인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대법원이 단죄했던 대통령입니다. 사면 복권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드맨들이 귀화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BBK는 가짜뉴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퇴보시키는 거예요. 이런 인사 잘했다고 박수 쳐주기 어렵습니다.

◆ 권지웅>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된다고 하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보다는 어떻게든 안전한 것들. 그러니까 어쨌건 보수 쪽에서 보기에. 그런 선택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망감도 여기에 보태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청문회에 대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사실은 지금같이 여야가 이렇게 심각한 갈등 상황 더구나 야당 대표 무슨 단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권지웅 비대위원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장관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름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정국이 더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탄핵은 이재명 방탄 불쏘시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 무용론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섭 당협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특검 추진과 더불어서.

◆ 김재섭>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용하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바로 결의가 되는 순간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도 공백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셈이고 당연히 국정 동력에서는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기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행안부 장관도 6개월 정도를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사건들도 좀 있었고. 당연히 나라가 예를 들면 국정이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얻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탄핵소추안이 결의되는 순간 장관도 교체가 안 됩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 박재홍> 그렇죠.

◆ 김재섭> 그러니까 여러모로 발목을 잡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탄핵이랑 특검이 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더 메인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주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외압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종섭 장관이 잘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 뒤에 이종섭 장관을 움직인 그 힘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종섭 장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집중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이종섭 장관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탄핵 카드를 꺼냈고 내일 이제 논의는 하겠지만 장관이 교체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탄핵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번 개각을 전후해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행정관들 출사표가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돌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 김재섭>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재섭, 이재영, 김병민 수도권 벨트 효과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누가 압니까? 이분들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폄훼하셨어요. 반론해 주세요.

◆ 김재섭> 이준석 대표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건데.

◇ 박재홍> 그 방송 들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 김재섭> 저도 뭐.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좀 상하셔서 그런 거라서 어차피 다 같이 갈 겁니다. 

◆ 김종혁> 관대하기도 하지.

◆ 김재섭> 사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 박재홍> 큰 힘이 됩니까?

◆ 김재섭> 누가 아냐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알아버렸잖아요. 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권지웅 비대위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출사표,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까요?

◆ 권지웅>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에 이기려고 하면 자기 색을 지운 총선을 치러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대화 녹취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힘을 먹으려고 한다면 자기 사람을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되게 왜소한 정당, 극단적인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총선을 망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금 계속 뭐라고 주장하셨냐 하면요. 검사들이 몰려온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검사들이 무더기로 공천을 받아서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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