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지킬 것인가 보를 지킬 것인가[렌즈로 본 세상]

‘강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라!’

4대강 보 존치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지난 9월 5일, 경찰이 보 해체를 주장하며 기습시위에 나선 환경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에 나서자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손팻말을 펼쳐 들고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방침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정부 때 물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이날 환경단체는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 활동가는 “감사원 감사는 환경부 산하였던 ‘4대강 조사 평가위 기획위’의 구성이 편향됐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공청회에서 배덕효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공청회 후 “4대강 보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봐 달라”고 답했다. 변경안은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글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