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 “전기요금 조정, 종합 검토”

국회 산중위에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원전 역할 확대… 脫원전 정책 바로잡을 것”
“한전 조직진단→정원 검토” 인력감축 시사
“日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해제 계획 없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원전·태양광,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전문성이 주요 쟁점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그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정상화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동반한 전기요금 조정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방 후보자는 막바지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전날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되었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고, 최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탈원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의 조기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노후원전 가동연장에 대해선 “안전성을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라며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계속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전반에 대해서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요금 현실화, 즉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 세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력감축 추진을 시사했다.

추가 전기료 인상에 관해선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스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선 “가스공사 재무상황 고려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밖에 방 후보자는 수출 부진 타개책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신시장 적극 개척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對)중국 수출 전략에 대해선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에 기반해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일본에 배상 책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를 위해선 일본의 방류 행위와 우리 국민들의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선 배상책임 청구보다 과학적 데이터 정보를 감시·축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IAEA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자체적 과학 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지난 2021년 7월 서귀포시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3만2000원, 2022년 3월 서울 용산에서 유턴금지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