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습관적 탄핵? 국방장관, 헌법·법률 위반…사유 충분" [한판승부]

해병대 특검, 공정한 수사 위해 꼭 필요
국방장관의 부당한 개입, 탄핵사유 충분하다
이종섭 교체? 국회 안 나오게 하려는 꼬리 숨기기
이재명 단식, 출구도 기한도 없다…본인 의지 강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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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의원님이 단장이시죠?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특검법은 보통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가 제일 중요한데요.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의 죽음 그 자체 관련된 수사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수사하도록 수사 대상을 만들어놨고요.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4명 중에 2명을 추리고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나 정부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 축소, 은폐 의혹이 등장하게 된 배경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수사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도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북경찰청도 이 사건의 이첩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 특검법 발의한 데 대해서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임 요구안이 탄핵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 박주민>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을 해임해라, 책임을 좀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보도를 보면 지금 어떤 책임을 물려서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체식으로 새로운 장관을 앉히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책임을 물리는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임호선, 박주민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5 jjaeck9@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논란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장관 교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질성 교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주민> 실질적으로 경질성 교체이겠죠. 그러나 지금도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에서 나오는 입장은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꼬리를 숨기려고 한다, 꼬리 자르기 아니라 꼬리 숨기기. 국회에 이제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당은 지금 탄핵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했을 때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의 공백을 초래했었고 습관적 탄핵이다. 만약에 국방부 장관 또 탄핵소추가 되면 공백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장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을 했을 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차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해임 건의나 이런 것도 안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렇죠? 같은 논리로 이번에도 저희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민주당에는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실제로 했는데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검사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일만 생기면 탄핵을 하겠다고 의회 다수를 내세워서 탄핵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정당은 본 적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저희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탄핵이나 판사 탄핵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부분은 좀 갈라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탄핵을 바로 한 것도 아니고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해임을 좀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었어요. 왜냐하면 159명이나 되는 분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예전의 예를 비춰봤을 때도 자주 있었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핵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홧김에 탄핵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탄핵했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많은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기각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겁니까?

◆ 박주민> 저희가 이상민 장관을 홧김에 탄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국회는 당연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상 설계되어 있어요. 자꾸 이제 이런 어떤 국회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가 자꾸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정치가 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집권당인, 예를 들어 보수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요. 그와 마찬가지 논리에서 보자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탄핵을 밀어붙이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것에 대해서 기각이 내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주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같은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탄핵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정말 사소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발언의 문제를 삼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서울시 내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돌아가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한 것 아닌가요?

◆ 김종혁>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박주민>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여쭙고 싶은 게 이종섭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당연히 검토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 중에 장관이 수사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들 그리고 그런 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서를 보면 박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자료를 넘기라라는 취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건 일관됐던 본인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그동안 어떤 주장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위반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거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구속영장에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속영장 기재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걸 부사령관이 옮기면서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긴 하는데 정작 대정부질문에 와서는 본인이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또다시 자기 입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군사보호법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국방부 해명은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했다, 이런 입장이고. 이를테면 법무관리관 보고나 박 대령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복잡한데요. 대정부질문 때 본인이 8명에 대해서 관련된 8명에 대해서 다 뭔가 혐의가 있다고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한 개입이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현안 하나만 여쭙고 의원님 마무리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12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찾아가서 단식을 거두시고 건강 챙기시라라는 말씀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느 순간 출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식 12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있다. 윤창원 기자

◆ 박주민> 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어떤 출구나 기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마치 정부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역할들 좀 해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당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구나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도 검찰 조사를 충분히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셨고 이제 내일 오후에 다시 출석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몸 상태도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사실 주변에서 보는 것보다 본인이 제일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또 국회에서도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 박주민>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가정적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인터뷰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의견이 모아져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를 적극 검토하자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 박주민> 그것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저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확인해 드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셔서 어떤 기각을 이끌어내면 또 엄청난 효과가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 박주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당내에는.

◇ 박재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 박주민>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또 어떤 방식의 영장청구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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