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산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할까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대전 서구 둔산동은 도시설계 단계부터 녹지를 고려한 계획도시이다. 그래서 때로 지친 눈을 돌려 창밖을 보면 진록의 휴식을 쉽게 마주하게 된다.

아파트 주변 수목들, 도시 숲, 수목원, 그리고 멀리 도시 외곽을 둘러싼 산들이 피로를 덜어주고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준다.

올해 초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소생산, 산림경관 제공, 산림휴양·치유, 토사유출 방지 등 12개 분야에서 연간 285조 원의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엄청난 혜택을 숲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숲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산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인 645만㏊가 산지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산지 비율이 높다. 자연히 산지의 이용과 보전을 둘러싼 수많은 수요가 산지 위에서 교차한다. 그 결과 2002년 말 제정된 산지관리법은 약 20년 사이 43차례, 시행령은 49회, 시행규칙은 47회의 개정을 거쳤다.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받아들여 끊임없이 진화한 결과이다.

2023년에도 산림청은 산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임업용 산지에서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임업경영 체험과 함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산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풍력 발전시설의 산지 사용기간을 기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려 경제성을 확대하고, 그 진입로를 허가종료 후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불 진화나 산림경영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지 관리정책은 결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산지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산지 이용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산지는 우리 삶의 쉼터이고 일터이며, 우리 국민이 가진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산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재도 앞으로도 산지관리정책을 펴는 데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