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소야대

곽우석 세종취재본부 차장

정부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여소야대(與小野大)라 한다.

6월 항쟁의 산물로 태동한 현행 우리나라 헌법 체제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낸 정치구도는 여소야대가 무척 익숙하다. 권력을 한쪽에 몰아주지 않고 싶어하는 민심의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결과다.

신기하게도 민심은 균형추를 맞춘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제6공화국 체제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아니었던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가 사실상 유일하다.

여소야대 체제 하의 정국은 극한 대립이 일어나기 일쑤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강해서다.

국민 투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의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다수당인 야당의 힘을 통해 정부의 독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속에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민심이 태평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다.

여소야대 구조는 지방정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 상황이다. 젊은층 유권자가 많은 세종에서 단체장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아성(牙城)을 무너뜨리고 보수깃발을 꽂은 반면, 의회는 여소(7석) 야대(13석) 구조가 만들어졌다.

세종시는 권력개편이후 여야간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부쩍 늘었다.

최근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묵혀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시급한 민생 현안에 사용하자"고 했다. 재정 악화로 1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처지에 이른 세종시 곳간에 조금이나마 숨결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이었다. 거대 야당의 힘이었다.

어떤 정책 방향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뤄보자. 하지만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없었던 일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론 안 된다.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 조례가 추진된 사실을 모른 채 오락가락 했던 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시정 발목잡기'인지 '집행부 독선 견제'인지는 한 끗 차이다. 정치의 세련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