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또 없어질 위기…정부, 예산 배정 안 해

[윤석열 정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된 ‘지역사랑상품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신규 사업 가운데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목했다고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다가 코로나19 이후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처음 예산안을 짤 때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했고, 국민의힘과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전년도의 절반가량 규모인 3525억원을 살려냈다.

민주당은 올해도 관련 예산 복구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도 하는 얘기가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달라’고 한다”며 “소상공인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출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원하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바닥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카드 회사나 대형 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