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손님' 카카오…올해는 '中企 기술탈취' 뇌관

카카오VX·헬스케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사진=윤지혜 기자

국회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카카오가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증인대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2021년 골목상권 침해, 2022년 대규모 먹통 사태로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섰다. 이에 카카오 공동체는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썼으나 이번엔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VX와 법정 분쟁 중인 스마트스코어는 "올해 국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 도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초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무단으로 베끼고, 골프장에 솔루션을 무상 제공(부당염매)하거나 자사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카카오VX 직원이 2021년 3월부터 2년간 자사 관리자 페이지에 577회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는 카카오VX도 인정한 사안이다.

지난 7일 법원은 스마트스코어가 낸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 기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 국내 특허 출원됐거나 2015년 일본에서 선보인 기술과 유사해 해당 분야에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신청 취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사 간 가격경쟁으로 최종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후생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카카오VX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의 상당부분을 본안소송에서 다툴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 구성 및 난이도 △카카오VX 직원 무단 접속에 회사 가담 여부 △카카오VX 솔루션 공급가 부당염매 여부 등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보다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충분히 심리,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스마트스코어는 "남은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헬스케어도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의 혈당 관리 서비스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글로벌 연속혈당측정기(CGM) 기업 데스콤과 손잡고 연내 모바일 혈당 관리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자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브레인·인베스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와 협업하며 넘긴 핵심 정보가 카카오헬스케어로 흘러 들어갔다며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기반 기술이 다른 데다 닥터다이어리 자료를 공유받은 적 없다"고 반박 중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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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착수…'후발주자 견제'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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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의 계열사가 해킹까지 동원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하고 뒤늦게야 사과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감에서 책임자를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쏠린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기술침해가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업명 공개 및 유관기관에 사건을 이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카오VX-스마트스코어는 가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별도 조사를 개시했다"며 "카카오헬스케어-닥터다이어리는 조사를 진행하며 조정·중재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으로 아직 중재안을 보내지 않았다.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카오 계열사의 기술탈취 논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시장 선두주자의 후발주자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마트스코어와 닥터다이어리는 각각 국내 골프장 IT솔루션 및 혈당관리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지만, 카카오VX·헬스케어는 카카오란 이름만 떼면 스타트업 규모의 후발주자여서다. 실제 카카오VX가 IT솔루션을 공급하는 골프장은 스마트스코어(360개)의 13%인 50개에 불과하고 카카오헬스케어는 아직 서비스도 출시되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