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임박, 비아파트 규제 완화 예고…'생활형 숙박시설' 운명은?

원희룡 "비아파트도 원할하게…과도한 위축 푼다"
형평성 우려에 국토부 고민…업계선 "전방위적 완화"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현재 주택수 제외 등이 유력한데,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완화될 지 관심이 모인다.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입신고 시 주택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완화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일 전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규제가 비아파트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나 "주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 등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도 주택 수에는 포함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된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생숙의 경우 정부의 주거용 사용 금지 조치로 숙박용도 이외에는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공급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각에선 주거를 허용하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국토부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형평성 탓에 고민이 적지 않다. 원 장관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도심에 공급을 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제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랑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생숙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 완화의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생숙은 원래의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주택 수 제외도 필요한 조치지만 현 상황에선 당장 비아파트의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싶다면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제한적으로 주거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다만 국토부가 여러차례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선 이번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