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月주거비 15.3만원 절감..."주거 환경 만족도 상향" 55.7%

국토硏 '공공임대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공공임대, 면적 좁아지지만 주거 환경은 상향
민간임대 이사 시 주거비 오르지만 면적 넓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전월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0.963%)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0.737% 변동률을 보였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9.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보다 월평균 약 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10집 중 6집 이상은 예전보다 주택 상태가 상향됐다고 평가했고, 공공임대에 살다가 민간임대로 이사를 간 가구는 주거비가 상승하는 대신 주택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았다.

12일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브리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가구와 과거 거주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를 담은 연구다.

보증금 월세화를 이용한 전환임대료를 비교했더니 임대료는 민간임대 대비 평균 6만4000원, 기타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총 주거비는 15만3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이사를 나간 가구는 현재 임대료 23만6000원을, 총 주거비 25만7000원을 더 많이 지불했다. 민간임대로 이동하면 주거비가 상승하는 대신 대부분 주택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민간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경우 면적은 좁아지고 월세납부로 인해 점유형태가 하향되는 경향이 있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상향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가구 62.4%가 예전보다 주택 상태가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하향 답변은 29.1%였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55.7%가 상향, 34.8%가 하향됐다고 답했다.

인터뷰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대체로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비,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주거형태가 달라졌거나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더 나아진 사례 등이 있었다. 다만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택 면적이 너무 좁거나 자녀가 주변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다수라는 답변이 나왔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주거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거비 절감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주거비 추가 지원 혹은 임대료·관리비 감축방안이, 청년층에게는 다음 주거로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춘 연구위원 등은 "현재는 입주 대상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입주 자격과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특성별 주거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의 조정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저소득가구의 자산축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 중에라도 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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