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이주호가 만든 '교원평가'…이주호가 없앨까

이주호 "유예 검토·전향적 재설계" 언급…폐지 가능성도 열어놔
폭언 난무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전락" 지적도…"전면 폐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임기 당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이 부총리의 손으로 다시 사라질까.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원평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더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번 주부터 예정된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제도 폐지에 선을 그었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교원평가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0년부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학생·학부모는 매년 9~11월 5점 척도와 자율서술식 문항으로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평가한다.

문제는 폭언과 성희롱·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여과)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다시 확산됐다.

전교조가 당시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69.4%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 비하·욕설·인격 모독 등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대응은 지난 6월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를 통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들은 이 부총리가 언급한 올해 시행 유예, 전면 개선 등 제도 보완을 넘어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교원평가는 마땅히 유예됐어야 했다"며 "더 나아가 교육적 효과·신뢰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존속 여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특히 학부모 평가의 경우 아이들 입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효과성이 없는 평가로 교사의 사기 저하만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 당국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는 소비자 관점에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교사를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로 자리매김해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킨 교원평가는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