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은 방러해 무기 논의할 듯” “푸틴, 국제적 왕따 만나러 이동”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원 구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무기 이전이 이뤄지면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국립외교원과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한 양(significant quantity)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두 정상 간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만 확인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추가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부터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 교환 및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결국 북·러 정상회담이 현실화함에 따라 미국은 북·러에 추가 제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대응 공조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이 장기화 국면인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탄약이 바닥난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조달하게 되면 전황이 러시아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지원해온 서방 내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로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원 ‘구걸’으로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의 관측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이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게 될 경우 한반도 주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의 군사 밀착과 북·중·러 군사훈련 가능성은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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