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대기자

문 전 대통령 현실 정치 발언
‘퇴임 후 잊히고 싶다’ 공염불
총선 때 여의도 친문 세력 불려
‘文 사법 리스크’ 대비 해석 나와

최광숙 대기자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역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 역사였다. 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시켰고, 노무현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을 힘들게 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수사했고,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전임자들을 심판대에 올려 정권 기반을 다진 것이다.

반면 전임 대통령들은 정권을 내어 준 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걸핏하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요즘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에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동조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쯤 되면 ‘훈수’가 아니라 ‘저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선다”고 했을까.

퇴임하며 ‘잊히고 싶다’던 그가 이제 ‘잊혀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보인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친문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양산 사저 모임은 ‘문재인의 총선 역할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의 현실 정치 개입이 여야 간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과 혼란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이 있다”는 한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들려주고 싶다. 전직 대통령도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다.

퇴임 직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우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조성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한다면 큰소리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역시 친명·반명 간 분열로 지리멸렬한 것도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가 ‘방탄 단식’에 들어간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국가 기강을 흔들었던 사안들이 그런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재판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의 최종 칼날이 자신을 겨눌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 관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정치 발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 시점이 바로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총선에서 친문 세력이 부활한다면 자신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결국 자기 살자고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30석 확보가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 그처럼 퇴임 후 활발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의 취임 일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였다. 그는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세계적 흐름을 거스른 탈원전,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란 절망을 안겨 준 부동산값 폭등 등 총체적 정책 실패로 자신의 ‘공약’(?)을 실현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모양이다. 그가 요즘 부지런히 소셜미디어(SNS)에 정부 성토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이번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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