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비리 범벅 선관위가 어찌 공명을 말해 왔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4명 중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선관위가 실시한 162회의 경력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조치로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함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현장조사한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으로 두 명은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 선관위 관련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부적격 응시자를 합격시켰다고 한다. 공명정대가 사명인 선관위가 노골적인 제 식구 챙기기와 부당 채용을 반복했다니 기가 막힌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 위반도 299건에 달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서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내부 비리에 무감각해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참담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선 선관위 공무원의 가족 특혜 채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철저한 수사로 불법 채용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대대적 수술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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