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민연금 개혁 방정식/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연금 역사 오래된 선진국도 극심한 진통
英, 정권 교체 와중에도 절충과 타협 지속
16년 멈춰선 개혁추 재작동 머리 맞대야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흘렀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667만명을 넘었고, 총수급액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약 2250만명이다. 기금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약 976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착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어르신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0%를 넘는 유일한 국가로 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다. 노후 준비 부족은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이어져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 노인층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기금이 없어져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총부양비는 38.7이지만 2070년에 그 3배 수준인 116.8이 된다. 5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예상되고 보험료가 최고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18개 연금 개혁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68세로 점차 늘리며, 기금 투자 수익률은 0.5% 내지 1% 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 급여 수준의 적정성,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특수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기금 1000조원 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 등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최고의 연금 전문가들이 수개월의 진지한 논의 끝에 18가지의 개혁 시나리오를 나열할 만큼 지난한 과제다.

어르신들은 받는 연금이 자식보다 더 낫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폐지해야 할 제도로까지 바라보는 등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건강보험은 제도가 변하면 바로 국민이 혜택을 받지만 연금 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고 당대에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기에 호응을 얻기 쉽지 않다.

연금 제도의 역사가 오래돼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OECD 선도국도 연금 개혁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뜨거운 감자’다. 이런 난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국가들이 있다. 스웨덴은 14년에 걸쳐 정당들이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국민을 설득했고, 양당제 국가인 영국은 정권 교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절충과 타협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냈다.

캐나다는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75년간 적립금이 연간 급여 지출액의 일정 배수를 유지하도록 최소보험료율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3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16년간 연금 개혁의 시계추가 멈추어 있다. 연금 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당파를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양상과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아 가는 연금 구조를 생각할 때 가까운 미래에 연금제도는 대한민국의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된 미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고차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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