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역 강국 한국, 수입 시장 개선도 신경써야/김태영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김태영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지난 6월 말 한국·아프리카 무역 관련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수입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주최 측인 한국수입협회에 따르면 이 박람회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국내 수입 바이어를 연결하는 기업 간 거래(B2B) 매칭 이벤트로 2003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50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이집트, 잠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한 대사관 소속 아프리카 무역관 부스에서 만난 상무관들에게 수입시장으로서 한국의 특징, 수출 애로사항 등을 물어보았다. 이들이 전해 준 애로사항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장 상황을 비롯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상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상대적 무역소국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예컨대 잠비아산 꿀 수입과 관련, 한국은 유럽에 비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 잠비아 입장에서는 유럽에 비해 시장도 작고 규제도 까다로운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모든 국가의 통상 목표는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입은 악(惡), 수출은 선(善)’이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최종재의 수출과 수입만을 비교해 무역 효과를 판단하면 ‘자유무역 대 보호주의’라는 이분법에 빠질 위험이 크다. 무역 효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주의로 일관하면 물가가 올라 소비가 위축된다.

수입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명 ‘호랑이연고’의 원료인 ‘병풀’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병풀을 활용해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다. 한편 일부 기업은 수입 병풀에 대해 연구하면서 국내 재배를 시도해 상품화에 성공했다. 병풀을 활용한 요리와 가공식품도 개발했다. 이처럼 상품 수입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미중 무역 경쟁과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등으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활로를 모색하고자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출 다변화가 수출 대상 국가 및 수출 품목의 다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다변화해야 하며 ‘수입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역 통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입 시장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세계 10위권 무역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이 그 위상에 걸맞은 무역통상 환경을 다른 국가들에 제공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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