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완성·대북제재 무력화 속셈… 동북아 안보 뒤흔드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예고
美 “대가 치를 것” 엄포에도 강행
北 노동자 러 송출 등 협력 가능성
북러 연합훈련까지 논의할 수도
中, 북러 거리 두고 한미 관리모드
북중러 연합훈련 실시는 미지수

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외국 여행 때 사용했던 열차와 비슷한 노란색 테두리를 한 녹색 열차가 11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해당 열차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열차 뒤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가 쓰인 간판이 세워져 있다. 훈춘 A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현실이 됐다.

어느 때보다 보안이 필요했던 회담 계획이 미국에 의해 노출되고 “무기 거래를 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백악관의 거듭된 압박을 받고도 북러가 회담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그만큼 절실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하지만 북한이 탄환 및 포탄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이전받아 핵무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등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회담에서 도출한다면 대북제재 체제의 형해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이번 회담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보다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지형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한미는 북러 간 군사 협력 진전을 저지하려고 애썼다.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를 확인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러시아 측에 거듭 주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됐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 개의치 않고 북러가 무기 거래를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당장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몸이 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 내야 하니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에서 북러 연합훈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의 안보 공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치로 격상된 상황에서 북러 혹은 북중러의 연합훈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중러 연합훈련까지 진전되려면 중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미와의 관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북중러 협력 진전의 수준을 두고 당분간 ‘탐색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러 협력에) 일정 수준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북러의 정상회담이 북중러 구도로 바로 연결돼서 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러북중 협력 구도 문제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일영·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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