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전수조사서 드러난 구멍…위기임산부 실효적 지원 언제쯤

전주서 사망 40대 여성 아들 출생 미신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윤곽 조만간
복지부 "보호출산제특별법 국회 통과도 노력"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거주했던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현관문 앞에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전주=연합뉴스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까지 벌였지만 전북 전주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며 또 한 번 아동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효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B군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네 살가량으로 추정되는 B군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 '엄마'를 찾았다고 전해졌다. 숨진 여성과 모자 관계로 추정되지만 A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A씨가 출산을 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 이후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한 임시 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B군은 복지부가 전주시에 보낸 출생미등록 아동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숨진 A씨가 전주시 이외 지역에서 B군을 낳아 다른 지역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는 B군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B군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에는 구멍도 확인됐다.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나면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은 출생 사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이·통장, 공무원이 가구별로 방문해 실거주자와 주민등록 인원을 비교하지만 평소 외부 출입이 없는 아동을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전 이혼한 뒤 B군과 반려견을 키우며 생활했다. A씨가 출산 당시 위기임산부였는지, 어떤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수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병원 밖 출산'을 최대한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 7월 초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꾸리고 여러 차례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조만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부가 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최소화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상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