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과 더이상 미루지 말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에 이견…신속처리 후 아동법안 개정도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척없이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대전과 충북에서 또다시 교사 2명이 사망했다. 서이초 교사 이후 벌써 5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숨진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었고, 자신의 사례를 초등교사 노조에 제보하기도 했다. 공개된 기록에 교권 침해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교사는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4명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까지 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도 했다.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도한 것이 정신적 학대라는 주장이었다. 이 교사는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악성 민원은 이어졌다. 그런데도 교장과 교감은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든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는커녕 민원 무마에 급급했던 이들이 관리책임자가 맞는지 묻고 싶다. 이렇다 보니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교사가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을 위한 4법의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애초 국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관련해 여야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 침해 예방효과, 학교 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기재를 막으려고 교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나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교사가 또다시 희생해야 하겠는가. 여야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신속히 마련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교원의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