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法 논의 합의 6시간 만에…민주당 돌연 취소

본점 소재 문현동 등 구체화한 개정안

- 12일 정무위 1소위서 심사 예정됐지만
- 다른 법안 합의 불발 이유로 심의 무산
- 與 “2소위 안건 1소위 연계 말도 안 돼”
- 부산시당도 “무책임 극치… 협조 촉구”

여야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합의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KDB산업은행 본점. 국제신문 DB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12일 개의 예정이던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한 34개의 논의 안건 ▷12일 제1소위 심사 계획 등을 최종 확정했지만 6시간 만에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무위 제2소위원회 안건 중 ‘온라인플랫폼시장 독과점 방지법’ 등 쟁점사항을 합의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1소위도 함께 취소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2소위 안건) 반대로 민주당이 마치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제1소위 안건과 제2소위 안건을 연계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도 제2 소위와 무관하게 제1 소위 개의 일정에 대해서만 이날 확정 공지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은 “제2 소위 안건을 가지고 제1 소위 안건과 여야 간 협의를 연계한다는 소리를 국회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법안심사 일정이 공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소위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당혹스럽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산은 부산 이전 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을 취소해버린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산은의 부산이전을 염원하는 330만 부산시민을 농락하고 허탈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산은 이전법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국회 의사일정은 혼란에 빠졌고, 앞으로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법안 논의를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을 재개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애초 확정된 대로 법안심사 제1 소위가 열렸다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구체화한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8개여 월만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34개 안건 가운데 비교적 초반인 9~14번으로 순서가 잡히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지난 7월 83개 심사 안건 가운데 산은법을 마지막 순서로 상정해 개정안을 최초로 논의하려 했으나 앞선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