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패러다임 변화 제안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경기 북부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으로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효율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단’에서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 남·북부를 방문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최초 논의된 건 아니다. 이전에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있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도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중첩 규제와 접경지 국가안보 희생의 대가(代價)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종 중첩 규제 등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희생을 행정·법률·제도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도 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고민돼 왔는데 필자는 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1.0’이라 정의한다.

■ 낙후된 경기 북부 도민의 생활 편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 필요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에서 응급의료 체계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북부지역 도민은 고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랜 이동 시간으로 인한 피로도는 삶의 질 저하와 문화향유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편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동연 지사는 9월 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경기 북부의 ‘3自’ 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하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의 ‘3自’(자립·자족·자생)가 가능한가를 묻는 경기 남부지역 의원들의 질문이 많았다. 이제는 경기 북부 ‘3自’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경기 북부의 고유한 문화·생태·관광·잠재 성장 산업 분야와 우수한 인적 자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데이터를 제시해 경기 북부의 자립·자족·자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경기 남부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그 시작을 아름답게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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