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역주도성 필요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환경’이 이러저러한 수난을 겪고 있다. 말 그대로 생태환경이 여전히 개발압력에 신음하며 훼손되는 가운데 생태환경 기구,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종료될 처지에 놓였다. 국가적 세수 부족의 여파라지만 예산 형편을 앞세운 정책적 판단의 흐름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이미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가올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지난 8월29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뒤, 여진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민간보조금 축소 방침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관련 예산을 ‘칼’같이 잘라내고 있다. 그 가운데 환경부는 거의 만신창이 지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국민실천기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여파가 각 지역으로도 미쳐 조직과 사업, 활동 모두 마침표를 찍게 생겼다. 이 사업은 약 15년 전 정부가 시작서부터 지금껏 행정이 주도했던 사업으로 민간단체 사업이 아닌데도 말이다.

환경교육 예산은 특히 문제다. 내년 국비 미확보로 지자체별 매칭 예산 수립도 난망하게 됐다. 그 결과, 광역이나 기초 환경교육센터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국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가 국가, 지자체 단위로 설치, 운영돼 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기반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예정된 추가 지원까지 기대한 바가 컸다. 급기야 최근에는 환경부 환경교육 부서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다.

이 밖에도 친환경 녹색제품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예산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민간영역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역할이나 입지조차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느껴진다.

물론 공적 예산을 받아 하는 사업이나 지원조직 또는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들에 부침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 해도 최근 일련의 상황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에 인력과 재정 규모를 확장하는 게 국제적 추세다.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생태자원의 보호와 교육·인식증진사업, 조직을 강화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렇다. 정부의 기류와 달리 지역주도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거니와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다.

지금껏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민관협력을 통해 쌓아온 토대가 잘 지켜지기 바란다. 인천시가 위축과 단절을 선택하기보다는 협력, 협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바란다. 인천지역이 긴밀한 소통으로 환경이나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여전히 우선에 두는 뚝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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