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많이 일하는 나라 아니다"…'최장 근로국' 프레임 버려야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장 근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배경이다. 그런데 이런 오명이 흘러간 옛말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내놓은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서다. 이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 이제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길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실근로시간이 500시간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 폭(47시간)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33위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40년께부터 ‘경제성장률 0% 시대’가 고착화한다는 게 한국경제학회 전망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와중에 우리 경제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이후 표류 중인 근로시간 개편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과 직무·성과급제 중심의 임금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번번이 ‘장시간 근로국’이란 선동적 프레임에 발목 잡혀 온 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자 노동계는 “일하다 죽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거대 야당은 “과로사 조장죄”라며 오히려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이런 지점에 “이제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총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생산성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 근로시간을 제약하거나 유연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국가를 나락으로 내모는 집단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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