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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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규정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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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