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부채 이자만 24조 원···강도 높은 자구 노력 선행돼야 한다

[서울경제]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 205조 8400억 원에서 2027년에 226조 2701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이 올해부터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2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6조 3285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한전이 2027년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4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낸 한전의 재무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다.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과 전기 요금 인상 지연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백지화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자 한전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값싼 원전 대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용에 주력해 비싼 전기를 생산한 결과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발전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요구마저 외면해 한전의 경영 부실을 가중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음에도 한전이 적자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고비용 발전 원가의 고착화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기 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1~2분기 동안 ㎾h당 21.1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까지 겹쳐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더 요원해졌다는 비관론이 커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한전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과 임금 인상분 반납 등 고강도의 자구 노력 약속을 속도를 내 이행해야 한다. 한전의 새 사령탑은 추가로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면밀하게 점검해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노조도 구조 조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전기 요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전의 부실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도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효율·다소비에서 고효율·저소비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