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탄핵’ 겁박 巨野,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민생 팽개칠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탄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때마다 탄핵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론을 들고나왔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두관 의원 등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해왔다. 민주당은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거대 야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준엄한 경고를 내린 셈이다.

더욱이 이 국방부 장관은 곧 단행될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탄핵 소추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의혹 등을 부풀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거대 야당은 툭하면 ‘탄핵’ 카드로 겁박하면서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무한 정쟁을 부추기면서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은 안보와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