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與 "이재명 방탄 불쏘시개 안 돼"

박기완 2023. 9. 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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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尹, 국민 요구 거부"
"부당하게 수사 개입 정황…외압 의혹 밝혀야"
민주, 이상민 장관 이어 두 번째 탄핵안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안보 책임자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단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국방부 장관을 사용하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 있는 자리입니다.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 의혹,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거란 비판도 적잖은데, 변수는 개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 라디오) : 한미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진전됐습니다. 거기에 맞춘 한미 군에 관한 통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의 검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지만,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공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도입 등 이른바 '플랜 B'를 세워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는데, 당분간 관련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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