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섬나라들 “온실가스 多배출 책임져야”

“해수면 상승 등 국가 인프라 위협”
바하마 등 9國, 선진국 상대 소송

기후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섬나라들이 온실가스 다(多)배출 국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주요 선진국이 다배출 국가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하마, 투발루, 니우에 등 9개 소도서국은 11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해양 환경에 흡수된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AP연합뉴스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한다. 또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바다 오염을 예방·감소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성공할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는 해양 오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COSIS)’는 비교적 강제력이 부족한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배출량 감축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파리 협약은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만 각국의 자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다.

쿠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는 성명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는) 국토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고, 매년 횟수와 강도가 심해지는 이상 기후는 국민의 목숨과 국가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의 절반이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얌 아카반 COSIS 수석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는 “한 세대 안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진로를 바꾸도록 강제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