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전 적자, 탈원전·연료비 급등 때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한국전력의 계속된 적자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 보급 과정에서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한전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의 재무 악화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 국제 에너지 가격,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 후보자는 산업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범정부적 수출 역량을 총가동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전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방 후보자는 "최근 3개월간 연속 흑자 흐름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점진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용 고부가 반도체, 국내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따른 납품량 증가 등으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시작되고, 2024년에는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경기침체 등 하반기 수출 반등 모멘텀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새 수출동력 확충과 인도, 아세안 등 신(新)시장 개척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원 믹스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동시에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 부지 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적기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전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국가 기간 전력망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기준 지원 사업에 드는 예산은 올해 1445억 원에서 오는 2036년 256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방 후보자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확대,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