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변경 특혜?

(앵커)
제주도정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날인 오늘(11일)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변경 건이 논쟁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구 지정 계획이 변경이 의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시 사업 변경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기존 30MW보다 3배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법에 지구 변경 내용이 없어 면적을 변경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조건부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는 지구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 지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가 1천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오는 11월이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턴 재정 악화로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12월달 지원분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부족한 1천 원을 누가 부담 할거냐의 문제를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 원의 아침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주문됐습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화자/ 국민의힘 도의원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선 버스노선 개편과 감축 등으로 예산을 줄이고, 도민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제주방송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