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따지는 비용추계제도’…“전담조직이 먼저”

[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재정 효율을 이유로, 시의원 발의 조례안에 소요 비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조례안을 전면 수정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심사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소요 예산 규모를 첨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선언한 비상 재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 발생 요인과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있는 서울, 부산의 경우 비용 추계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회 사무국에 갖췄지만, 대구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용을 보강해 시의회가 다시 발의하겠다며 집행부의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류종우/대구시의원 : "예산 하고 재정분석을 상시 시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또 마치 시의회가 예산 고려 없이 조례를 남발한 것으로 비춰졌다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조례 발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 : "실무선에서 의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나 의원 발의로 했더라면 평소에 소통에 약하다던 홍 시장님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시민 세금을 값지게 쓰겠다며 도입되는 비용추계제도, 자칫 대구시와 시의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한 원활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화면제공:대구시의회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