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국제사회 경고 외면하고 '군사밀착'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임박
군사물자-핵기술 거래 가능성
중국 포함 3국 연대도 '시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러시아를 향해 이동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12~14일 사이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나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무기거래를 비롯해 군사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 한반도 정세를 비롯, 역내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탄약과 군사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무기공급 대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등의 기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바 있어 북한이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진체 관련기술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군수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원활하게 북한의 군사물자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란 지적이다.

한미 당국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북러 정상회담이 결국 성사되면서 북러 양측이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군사협력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들도 찬성했던 대북제재 결의안이 위배될 수 있어, 자칫 기존 대북제재 체제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협력이 공고해지는 분위기에 맞서 북중러 협력 필요성도 제기돼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는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이 러시아 또는 중국을 놓고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가시화되면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북중러 연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