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보호’ 조례 잇달아…실효성은?

[KBS 춘천] [앵커]

서울 서이초 사태 이후 대전과 청주 등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잇단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인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 교원 무료 법률 상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과 아동 학대 신고 등에 교원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해,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용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도교육청에 한 명 있어요. 채용됐다 안됐다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더라고요. 더 늘리기도 사실 뭐 예산적인거나 자리 문제가 있는 거고..."]

원주시의회에서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아동소통센터'를 설립하고, 원주시와 지역 사회가 나서 아동 소통 교육과 실태 조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곽문근/원주시의원 : "조례안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민정/강원교사노조 위원장 :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인 것은 알겠으나 그게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해 실제 교육 현장의 고민과 현실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미연/학부모 :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다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10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좀 길게 생각을 하셔서."]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가 발의한 교권 침해 보호 조례안들은 이달(9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