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한국의 미래라더니…“예산 싹둑! 원장도 안뽑아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당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30% 줄어드는데 새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 큰일입니다. 이러다 또 해 넘길 판이네요.”(과기계 출연연 관계자)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계에 따르면 1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이 적임자 없음으로 부결됐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2월, 한국기계연구원은 4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7월에 임기가 끝났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등의 임기가 끝났지만 새 기관장 선임까지 무려 8개월 이상 걸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한 차례 원장 선임이 불발되면서 전임 원장이 1년 가까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 선임에는 공고 후 인사검증까지 거치면 최소 3~4개월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까지 새 기관장 선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 새 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하지만 항상 제때에 진행되지 못했다.

출연연 원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끝나도 새 기관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기관장 리더십 공백을 막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식 임기가 아닌 직무대행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장 리더십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출연연 기관장 선임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의 의중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기관들은 시급한 현안 처리와 더불어 주요 연구비 배분 등 운영계획 수립, 각종 협약 체결 등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현행 대행 체제에서는 굵직한 현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기가 끝난 원장의 높은 임금과 관사 계약 연장, 해외 출장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현행 출연연 기관장 선임제도를 전면적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임 기관장 후보를 검증 선임하는 대신 출연연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인선은 정확한 사유없이 매번 지연돼왔다”면서 “특히 연말 연초에는 기관의 주요연구계획 설정과 연구비 배분 등이 빨리 진행돼야하는 만큼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