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발의”…윤 대통령 개각 전 ‘선제 타격’

해병대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 막고 교체 전 직무정지 의도
국정 쇄신 거부한 대통령에 반발…이달 본회의서 표결 예상
검찰 영장청구 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탄핵 추진을 통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번주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추된 사람, 즉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또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위헌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검토했으나 이 장관 탄핵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로 12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면서 요구해온 전면 개각과 국정 쇄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 탄핵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체를 앞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내각 쇄신을 요구하며 단행한 탄핵소추가 장관 교체를 막는 꼴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언제 상정할지는 국회의장의 재량에 달렸다. 검찰이 12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같은 날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 탄핵 추진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두 건은 별개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증거 없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앞으로는 집권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