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어쩌나"..지역 정치권 역량 '가늠자'

이상환 2023. 9.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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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요구한 국비가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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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에 요구한 국비가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광주시 1,70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404억 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00억 원정도가 증액돼야 합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전체 국비 삭감액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심각합니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과 미래차, 반도체, 인공지능 집적단지, 홈서비스 로봇가전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문제는 삭감된 국비를 증액시키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역별 국비 증액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도 광주시로서는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이용빈 /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
- "광주 국회의원 8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기존에 약속받았던,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 제대로 확보하겠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비 증액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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