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빈틈’ 속에서 또…전주서 40대 여성 사망

‘출생미신고 아동’ 확인
‘수원 세 모녀’ 1년 지나도
복지 사각은 여전히 심각

생활고를 겪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에 배달된 기저귀 상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도 함께 있었는데 ‘출생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는데도 ‘빈틈’ 속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복지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으나 202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미납·가스 끊김 등을 이유로 위기가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통 격월로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가구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A씨는 그해 5~11월 명단에 들어 있었고 지자체에서 4차례 상담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명단에서 빠졌다가 올해 7월 다시 포함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2차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39종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로는 (그런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방문조사의 우선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 곁에서 발견된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이 아동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5~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밖 출산 아동’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생활고와 투병 끝에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엔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사망한 후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사각지대 발굴 등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가구 포착 정보는 39종에서 올해 12월부터 44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증원하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주민센터부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니 어떤 사람은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서 “정말로 취약한 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가구 포착 정보 종수를 늘리면서 대상군이 많아지고 고독사 예방사업과 같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통합사례관리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위기가구 포착 정보 수를 늘리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김창효 선임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