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침체는 시진핑 탓… 권력 중앙화로 즉각대응 한계”

WSJ, 1인 통치체제 폐해 지적
習, 경기 전망 부정적 인식 적어
실무자들 정책변경 제안 소극적
수개월간 12차례 점검회의 불구
경제운용 방향 ‘긴축’ 못 벗어나
글로벌IB, 中 성장률 전망 줄하향
“덩샤오핑 때처럼 권한 나눌 필요”

최근 급격한 침체 양상에 빠진 중국 경제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중심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폐해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과 정부 조직을 전부 장악한 절대권력자 시 주석 눈치를 보느라 행정부 전문 관료나 과거 경제를 담당했던 총리 등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면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지난 집권 10년간 중국 경제를 공산당의 지휘 아래 두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 하강 국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달간 경제 침체가 심상치 않자 경제 전문가 집단을 소집해 최소 12차례에 걸쳐 긴박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 회의에서 중국이 다시 성장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조언도 다수 나왔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은 ‘긴축’에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다.

WSJ는 “이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이 시 주석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권한이 없는 실무자들이 주요 부양책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적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중국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이 최근 몇 주에 걸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국무원을 책임지는 총리와 국무원 실무 조직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졌던 이전과 달리 현재 중국 체제는 시 주석만이 경제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서다.

시 주석이 최근 “중국의 경제 회복률은 세계 주요 경제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펀더멘털(기초)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권이 없는 관료 조직이 경제 정책의 방향 수정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정책 집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8월 들어 중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이유다.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5.0%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도이체방크를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4%대로 전망치를 낮췄다.

크게는 중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로건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중앙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 어떤 인사라도 시진핑의 이름 없이는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의 중국 전문가 민신 페이 교수도 “시진핑의 권력 중앙화는 중국 경제가 1978년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했다”면서 “중국이 경제 전망에 대해 다시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 시절처럼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에게 권한을 나눠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