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원단체, "실효성 논란 교원평가 유예 아닌 폐지해야"

진기훈 2023. 9.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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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9월부터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사 비하 발언과 각종 보복성 응답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5점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사들은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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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9월부터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사 비하 발언과 각종 보복성 응답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과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유예가 아닌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8년차 중학교 미술 교사는 이맘때 돌아오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외모 비하 등 교사 인격 모독은 기본,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 교과 시수는 줄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교사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는 겁니다.

<인터뷰> 황해뜨리 / 중학교 교사
"외모 평가를 한다든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든지 하는 게 정말 특이한 사례라기보다는 매번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이상한 교권 침해의 창구로서..."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5점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사들이 부족한 역량을 확인하고, 연수와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서술형 문항에서의 익명 평가를 악용한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합법적 악플'의 장이 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여교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써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생들에게 배움을 향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고객은 왕'이라는 거만한 태도를 심어줬다며 공교육을 망가뜨린 주범인 만큼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유윤식 /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선생님들이 교권 추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원 평가에서 많이 비롯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교권 침해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사들은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창수 / 전교조 충북지부장
"서술형 답안에 교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가 성희롱의 발언들이 있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어쨌든 점수를 주는 부분들이 교사들한테 조금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충북교육청은 교원 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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