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북러 정상회담 임박? "한미일 공조강화, 선후가 뒤바뀐 결과"

2023. 9.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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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핵기술은 北의 엄청난 전략적 변화.. 美에 직접 위협 가능성
- 러시아, 재래식 포탄 받고 北에 핵기술 줄 가능성 낮아
- 북중러, 결합력 강하지 않아.. 오히려 한미일이 결합시킨 셈
- 북한은 북중러 결합 상황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
- 北,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러시아로부터 군사력 얻고 싶어 해
- 尹 아세안·G20 순방, 한미일 구도에서의 '심부름꾼' 느낌
- 인도,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러시아 규탄에 난색
- 정부, 한미일 압박으로 中 굴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 中, 관계 파탄 전 '동결'한 것.. 선 넘는다면 노선 달리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북동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러시아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과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차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만나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 거죠.


◎ 김준형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렘린궁에서는 EEF라고 그러죠.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안 만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둘 합쳐보면 제 느낌인데 그걸 계기로 만나지만 북한은 다자회담에는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 같고요. 그 또는 블라디보스토크 아니면 혹시 거기가 너무 공개됐다면 하바롭스크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약간 비껴가서 시간이나 장소가 약간 비껴갈 수는 있는데 만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다자외교 공간에는


◎ 김준형 > 잘 안 갑니다.


◎ 진행자 > 동방경제포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약간 빌드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쇼이구가 전승절에도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북중러 움직인다. 훈련도 같이 한다. 거기다 인공위성도 다 줄 것이다. 또 미국도 사실은 김을 빼기 위해서 뉴욕타임즈 언론에 흘려버렸잖아요. 간다는 것도 흘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무기계약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아예 쳐놔버렸습니다. 미리 약을.


◎ 진행자 >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라고 포탄을 주고 러시아에서는 소위 핵기술, 특히 마지막에 재진입 기술이 약간 모자라다. 북쪽이.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에서 주지 않겠느냐 이게 거의 일반화된 얘기인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 김준형 > 보시면 몇 가지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이 우회로 지금 폴란드를 거쳐서 33만 발 간 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우리는 미국한테 준 것이지 우리가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제3자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러시아에서 반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1년 전이죠. 발다이포럼에서 푸틴이 나와서 한국의 국책연구소 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무기를 도와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되면 한러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고 우리가 만약 북한한테 군사기술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방식의 워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크렘린궁의 대변인이나 외교부 국장이나 꾸준히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약간 거짓말을 한 건데요. 뻥튀기한 게 뭐냐 하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왔어요. 북한이 계속 러시아한테 무기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노획한 무기 중에 북한제가 있었다. 그걸 마치 북한하고 러시아의 군이 군사계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워낙에 전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전쟁 무기가 모자라니까 블랙마켓에 흘러들어간 것이고 그거를 바그너그룹이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팩트는 제가 보기에는 북러 간에 정식 무기계약은 아직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가 대 국가는 없었다. 그러면 이후에 이번에 포탄을 주는 무기계약을 할 가능성, 그 다음에 그렇다면 러시아가 바로 그런 핵개발 핵 마지막 최종 마지막 수를 넘겨줄 거냐.


◎ 김준형 > 저는 약간은 지나치게 지금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바로 그리고 북한이 바로 이러한 정도의 계약과 관계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모두의 빌드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네트워킹은 확실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지금 얘기해 왔는데 바로 ICBM을 준다든지 또는 핵잠수함을 주는 거는요.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의 핵 기술이 한 95% 정도 완성이라고 봅니다. 가장 마지막 난관이 재진입 기술이고, 그리고 실제로 태평양 미국 근처까지 안 날려봤지 않습니까? 항상 고각 발사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도와줘버리면 미국한테 직접적 위협이 되고 두 번째는 핵잠수함입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싣고.


◎ 진행자 > 뉴욕 앞바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 김준형 > 앞바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전략적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것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것을 과연 재래식 포탄 받고 로켓 받고 그걸 준다. 아직은 저는 과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포를 그렇게 우리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북중러는 이미 딴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이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 김준형 >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는데 일단 북중러는 그렇게 결합력이 한미일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도 미국이 몰아붙이니까 사실 지금 연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미와 미일이 작동한 것처럼 북쪽은 북한이 중심이 돼서 북중하고 북러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던 거고요. 오히려 한미일이 묶이면서 북중러를 오히려 결합시키는 역할, 선후가 바뀐 겁니다.


◎ 진행자 > 이제야 북러가 무슨 협상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북중러가 딴딴하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 김준형 > 아니죠. 아닙니다.


◎ 진행자 > 이제서 교섭하고 협상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 김준형 > 대놓고 아까 푸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러관계를 파탄 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해석하면.


◎ 진행자 > 그럼 북러관계가 이렇게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아세안에 갔을 때 야 그러지마 이 정도 얘기했단 말이죠. 단어는 셌지만 무슨 지렛대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북러관계 밀착에 대해서.


◎ 김준형 > 지금 북한은요. 일단 그전에 북한은 지금을 냉전으로 완전히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 상황을 완전히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러시아로부터는 군사력, 그리고 통하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미국이 당황해서 어디서든지 만나겠다고 오히려 북한한테 얘기하거든요. 계약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데 한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한미일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을 등에 업고 큰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근데 미국도 그렇게 안 하는데


◎ 김준형 > 안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단국가인데 지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 됐든 우회적으로 33만의 포탄을 우리가 공급한 게 먼저란 말이에요.


◎ 진행자 > 우크라이나 쪽으로 우회적으로.


◎ 김준형 >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서 생즉사 사즉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김준형 > 우리가 지금 계속 선, 시쳇말로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미국도 잘 안 그러는데 요즘.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보면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중 이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죠.


◎ 김준형 > 일단 한미일을 캠프데이비드에서 일단락됐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고 여기 일종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아세안인데 이번이 그게 확정된 다음에 첫 순방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변화시키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구도에서 대표 선수, 또는 전달자, 또 심부름꾼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한테 이 인도·태평양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의 프레임을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아세안을 어떻게 봤냐하면 아세안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미중 사이에서 같이 연대하자. 두 국가가 배타적 선택을 요구할 때 같이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죠. 그게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었죠.


◎ 김준형 > 그런데 지금은 미국 쪽에 설득할 것을 가지고 미국을 대신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아세안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었거든요. 아세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세안은 경제적인 인도·태평양은 좋은데 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해서 중국과 맞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세안에 돈 많고 권력 있는 다수는 화교 출신입니다.


◎ 김준형 > 화교출신이고 친중에 있죠. 물론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를 우리처럼 한미일에 완전히 올라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만이 있는데 한국을 보내서 오히려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이번에 G20 공동성명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내놓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건 인도 모디 총리의 승리이자 러시아의 외교의 승리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G20 정상이.


◎ 김준형 > 보시면 인도가 지금까지 미국의 우방이고 쿼드 그렇게 윤 정부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쿼드의 핵심은 인도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준형 > 근데 인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였어요. 아까 똑같이요.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 제재를 하지 않고 러시아와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오히려 미국에게 오히려 중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오히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러시아의 입장을 오히려 옹호한 것이고 모디가 오히려 여기서 G20이라는 게 경제인데 왜 여기서 서방에 미국에 유럽에 가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이것을 하는 데에서는 난색을 표한 거고요. 오히려 작년에는 중국이 시진핑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공동전선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빠지고 오히려 인도가 중심이 돼서 미국의 요구를 오히려 순화시켜버린 결과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평가해 주셨듯이 아세안의 입장에서 실리외교를 같이 하자가 아니라 한미일의 입장에서 그 전도사 역할,


◎ 김준형 >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신의 역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태도를 보여줬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센 얘기를 하다가 리창 총리랑 만났고 그 다음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핑 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단 말이죠. 대중국 외교 전략이 바뀐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준형 > 일단 그렇게 나타난 저는 현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일단 중국관리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윤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한미일을 굳건하게 해야지 또는 우리가 미국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편을 선택해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세게 나가니까 중국이 굴복한다. 또 세게 나가니까 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 진행자 > 큰일입니까?


◎ 김준형 >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한테 한미일이라는 묶이는 것을 정당화한 빌미를 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중러에서 중국은 오히려 순위가 떨어지는 걸 준다든지 경제만 들어간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앙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상황에서 한국하고 관계를 파탄 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동결하자 동결하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심해질 때는 그때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적대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지점까지는 참자는 게 지금 중국을 분석하는 거나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듣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동결이지 굴복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착시적으로 해석할까봐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아니 대부분이 지난주부터 저 지난주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원칙적 외교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 측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 김준형 >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굴욕적이니까 오히려 중국이 세게 나갔고,


◎ 진행자 > 혼밥 얘기.


◎ 김준형 > 그렇죠.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중국이 굴복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계산입니다.


◎ 진행자 > 중국은 지금은 동결이고 그 이후에는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


◎ 김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도 미국이 세게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 한국이 선을 넘어서 더 나간다든지 대만 이렇게 된다든지 한미일 묶는 게 더 진전되면 중국은 그때는 또 노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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