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옆 미등록 아이".. 복지사각지대 '여전'

◀앵커▶

전주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옆에 두고 40대 엄마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무얼 먹지도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한 건데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던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료가 5년이나 미납된 모자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옆에서 4살 이하로 추정되는 아이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은 구했습니다. 

여성이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된 겁니다. 

[인근 주민]

"애가 있다라거나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담석도 발견돼 통증도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함께 발견된 아동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미등록 아동 전수 조사를 추진했지만, 아마도 병원 밖에서 태어나 집계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전전하던 엄마는 목숨을 잃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이만 남았습니다.

정부 대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5년간 미납되고, 공과금도 장기간 내지 못한 모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수 조사 대상에 명단을 포함했지만, 전주시는 우편 연락이 되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았다는 입장, 

 

노령층이나 장애인 가구 등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위기 상황이 상중하가 있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연세도 젊으시고, 평소에 질환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돼 있고.."

전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9,911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