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금융사 CEO에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책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