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만에 속전속결' 해임 처리에 제동 건 법원

[뉴스데스크]

◀ 앵커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 통신 위원회의 해임 추진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해임까지는 3주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해임안 건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배주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방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처음 거론된 건 지난달 2일.

대통령 추천인 이상인 위원이 건의하자, 김효재 위원장 대행은 곧바로 사무처에 해임 절차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가 기본 운영 형태지만 당시 남은 위원은 3명뿐, 야당 추천 위원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현/당시 야당추천 방통위원(지난달 2일)] "갑자기 MBC 뭐 이러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 확인해 보니 중대한 내용이 있어서 권태선 이사장하고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개시해달라'…"

그로부터 이틀 뒤 방통위는 방문진 현장조사에도 나섰습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점검한다는 이유였지만 해임안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장조사 일주일 뒤엔 방통위에서 해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증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청문회도 공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지난달 14일)] "방통위는 저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는 식의 원님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난달 21일, 정부 여당 추천 위원 2명은 권 이사장 해임안까지 처리했고, 5기 방통위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건의부터 해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9일이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늘)] "방통위에서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공영방송을 정권의 뜻에 맞는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정권의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 이사장의 복귀로 방문진은 당분간 법에 규정된 9인이 아닌 10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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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374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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