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고통 떠올랐다"…교사들 극단선택 막을 대책은
[앵커]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격앙된 교원단체들은 교권강화 입법 없이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교사가 남긴 교권 침해 기록 일부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을 보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4년 전 자신의 교권침해 사례를 회고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잇단 사망 배경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직사회에 퍼진 집단 우울증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교사 3,500여 명의 마음 건강을 조사한 결과, 교사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일반 성인의 8~10%가 심한 우울 증상을 겪는 것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교사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2학기 중 희망 교원에 대해 마음건강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자살예방연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법 적용을 면해주는게 교권강화 입법의 핵심이라고 꼽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와 함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논점이 됐던 것들을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법 통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교육계 상황을 국회에 호소드려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사들은 정치권을 향해 지금까지 합의된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사 #교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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