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해가 국가 발전 초석…조세 교육, 어떤 의미 있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 같은 조세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육과정을 개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희는 1992년에 개원하였고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최초로 조세 분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재정 분야,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 등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경제 정책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주요한 경제정책을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조세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해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세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저희 연구원이 금년도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 2,4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45%의 국민은 조세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였고요.

20대 청년들의 경우는 60%가 동일하게 조세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는 복잡한 세수 구조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 문제에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조세 관련 교육 어떻습니까?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개정 교과서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조금 있던 조세 관련 교육 내용도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 과목에서 일부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그냥 수박 겉 핥기으로 약간 소개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아예 없고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에 재정학을 수강을 하면 비로소 조금 조세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수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과정이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조세 교육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헌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걷어온 세금을 다시 국민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올바르게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고 사용하였는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점검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잠재적인 교육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지만 한꺼번에 다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실제 현장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단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약 67%는 한 번도 조세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 반면에 또 63%의 초등학생들은 자기들은 이런 걸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국민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교육 이론에 나오듯이 어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배울수록 더 흡수력이 높고 오래 간다는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등학생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저희는 타겟을 잡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세 교육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희는 1차적으로 금년에 37개 학급을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7개 학급은 대한민국의 5, 6학년 전체 학급의 약 0.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천 년의 세월이 걸려야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점차 이 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의 혜택을 보게 하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더 토론식의 참여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고요.

또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는 바로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게는 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초등 저학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상은 잠재적으로 5천만이 다인데요.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해서 일단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했고 함께하는 세심 교실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점차 낮추면 거기에 맞게 또 더 쉽고 더 재미있게 교과서를 개발해서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교육이 확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김재진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희가 작년에 개원 30주년을 맞이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슬로건이 '탄탄한 조세재정, 튼튼한 미래한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곳간이 탄탄해야지만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하면 탄탄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중점을 두는 사업이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서는 최초의 또 유일한 조세재정 국책연구기관인데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최고의 싱크탱크로 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적개발원조사업 oda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국민 조세 공유사업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받침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 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이 아쉽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내가 내는 세금의 의미를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